전체기사

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친환경 종이컵 인증과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컵

 

종이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 중 하나로 고품질의 펄프로 제조된 종이원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컵은 펄프로 만든 종이원단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종이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은 펄프로 만든 종이원단에 물과 기름 등에 강한 내수성, 내유성을 주기 위해 컵 내부에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을 코팅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종이컵은 한마디로 플라스틱컵의 일종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계의 종이컵 생산량 등을 추계해 보면 국내에서 판매 사용된 1회용 종이컵은 년간 230억개 수준이며 그 중 재활용되는 양은 6%가 조금 넘는 수준인 15억개 정도입니다.

 

종이컵의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종이컵의 선별 수집 시스템이 부족하고 수집하더라도 이물질과 코팅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의 수준이 아직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의 90% 이상은 수거되더라도 매립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폐기되는 종이컵은 쓰레기 처리비용(연간 600억~700억 원 정도)의 부담을 줄뿐 아니라 종이컵의 코팅물질인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매우 어려워 결국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종이컵에 커피나 뜨거운 물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이컵으로 뜨거운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실 때 종이컵 내부에 코팅된 폴리에틸렌이 녹으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제도 시행의 목적과 구체적 시행방안 등이 허점투성이라 제대로 알고 그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의 전형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인데 1회용컵을 PET재질의 플라스틱컵 위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다 회수와 재활용 목표도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지게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한번 시행했던 제도로 2008년에 폐지 후, 1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인데 여전히 제도의 목적과 시행방안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나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본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심층취재기사를 다루었고 그 후속 작업으로 국회,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서 본지 주관, 국민의힘 김성원의원 주최로 ‘1회용컵 보증금제“관련 정책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정책효과를 위해 다양한 회수 및 재활용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E(플라스팅 코팅) 종이컵을 친환경 컵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부 공무원은 1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컵보증금제도 시행과는 별도로 내년 11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종이컵을 사용 안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E(플라스틱 코팅) 종이컵을 친환경 컵으로 대체하면 국민건강도 챙기고 정부가 목표하는 회수와 재활용률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사용금지를 정책대안으로 시행한다니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고품질의 원료자원인 종이컵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학계와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종이컵 내의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지 않는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폴리에틸렌 코팅 없이 자체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해 별다른 추가 공정 없이 재활용이 용이하고 토양 매립 시 생분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친환경컵 인증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필요

 

다만, 생산비용과 재활용비용이 높아 생산과 상용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친환경컵 인증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 친환경 종이컵 적용 범위 확대 등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1년반 전에 출시된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식약처 심사만 6개월 걸리는 등 국내 출시를 못하고 있다가 LG전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가까스로 내년 초 국내 출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과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 탓으로 CES(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혁신상’까지 받은 제품을 사장시킬뻔 한 것입니다.

 

정부는 컵보증금제와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등의 정책을 탁상에서 구상한 내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들의 건설적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친환경 종이컵 인증제 도입 등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2025 이노비즈데이’ 성료...2026년 새 도약 다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 이노비즈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소통과 참여, 연결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회원사 간 교류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김동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 이노비즈기업 CEO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4개 분야 81점 포상, 혁신 선도 기업인 격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등 4개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기업인에게 총 8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지니테크 배민성 대표, 주식회사 케이벨로 이미란 대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2점을 비롯 지식재산처장 10점, 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10점, 이노비즈협회장상 16점이 수여됐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명전바이오 주식회사

정치

더보기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넷마블문화재단, 오는 9일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오는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 존’, ‘전시 존’, ‘상생 존’, ‘공연 존’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류돼 진행된다. 먼저 ‘체험 존’에서는 ▲임직원 재능나눔 체험부스: 캐리커쳐 그리기, 하바리움 만들기 ▲넷마블조정선수단 체험부스: 로잉머신 체험하기 ▲코웨이 블루휠스 체험부스: 휠체어 농구 체험하기 ▲코웨이 체험부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기타 체험부스: 미니 플라워박스 만들기, 재생펠트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시 존’에서는 넷마블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소개를 비롯한 ‘어깨동무문고 소개 및 발간 도서 판매’, ‘코웨이 공익활동 사진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상생 존’에는 ▲굿윌스토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터치포굿 ▲오티스타 ▲천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