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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수능 응시료·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아홉 번째 '심쿵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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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추가 추진
입시 총 최대 9회 지원…세제 지원 정책 미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홉 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50만9821명이었으며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 7000원 ~ 4만 7000원이다.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응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세제 지원 등 관련 정책 배려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7500원이며,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 등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을 매일 발표하면서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제도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대상 제외 ▲주유소·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개선 ▲닥터헬기 확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전면 무료화 등 공약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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