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北, 중국 접경지역서 잇단 미사일 발사…중국 뒷배 강조

URL복사

 

철도기동연대, 평안북도 의주에서 발사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 3회 연속 자강도
한미 선제타격론 속 발사지 접경 이동
중국, 유엔 무대서 북한 비호 노골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미사일을 쏘고 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 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 지점으로 기동해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개량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을 발사한 장소는 평안북도 의주로 지목됐다. 의주는 북서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해있는 접경 지역이다.

이는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북한군 지휘부의 명령을 받고 굳이 북중 접경으로 이동한 뒤 미사일을 기습 발사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주 같은 접경 최근접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앞서 극초음속 활공체 역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시험 발사하면서 발사 장소를 모두 자강도로 정했다. 자강도는 북한 북서부 내륙에 있는 지역으로 이곳 역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하고 있다.

이처럼 북중 접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발사지를 접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에서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활용해 이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기지가 중국 근처에 있거나 미사일 활동이 북중 접경에서 이뤄지면 한미 연합군이 섣불리 선제타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만장일치 의결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를 이유로 첫 대북 제재를 가한 것도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한 뒤에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질에 대해 추가로 연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각 관련국은 성급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의 행태는 한층 노골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역시 이 같은 국제 정세를 활용하며 신무기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