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3.7℃
  • 맑음광주 13.6℃
  • 흐림부산 15.7℃
  • 맑음고창 10.6℃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3.8℃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교차로 우회전 정비 '제자리'…3년간 200명 사고로 사망

URL복사

 

"신호체계 명확해야 사고 줄어…변수 없애고 추진해야"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근거법 마련…올해 도입은 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차로 우회전은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상황 중 하나다. 운전자들은 명확한 신호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토로가 계속되고 교차로·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도 여전히 빈발하지만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조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에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호체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회전 신호등, 6년 전에도 고려돼…"법적 근거 없다" 무산

경찰은 지난 2016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호체계 정비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율이 높거나 일선 경찰서들이 요청한 시내 54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충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경찰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철거·정비 지시를 내리면서 서울청의 신호등 확충 사업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지방청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자제하고 관내 설치된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는 경우 신속히 철거하거나 신호등·보조표지를 정비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청이 선정했던 54개 지점 중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위한 검토 등이 진행된 곳은 대흥역 사거리, 창전 삼거리(이상 마포구), 신방화 사거리, 화곡동 하이웨이 주유소 앞, 양천향교역 사거리(이상 강서구),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노원구) 등 6곳이다. 이 6곳에 대한 검토 이후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추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오후 뉴시스 취재진이 이 6곳을 찾아갔을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 뿐이었고, 그 외 지점엔 우회전 안내와 관련한 표지판 등도 없었다.

통상적인 비보호 우회전이 적용되는 나머지 5개 교차로는 보조신호등을 비롯한 3개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에 비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 내에 길게 늘어서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당초 경찰청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철거·정비를 지시하면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회전 교통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등 및 신호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신호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차로 딜레마존 너무 많아…신호체계 명확할수록 사고↓"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비롯한 '명확한' 신호체계를 확립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와 차량 신호를 명료하게 할수록 사고는 발생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교차로는 애매모호한 딜레마존이 너무 많다"며 "결국 교차로 회전을 운전자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건데, 명확한 신호 하나만 달아주면 될 걸 손 놓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왜, 어떤 상황에, 어디에, 기존 신호등과의 조화는 어떻게 될지, 관련 법령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모두 따져서 '변수'가 없다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체계 정비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우회전 신호등 근거 법 마련…"본격 도입 빨라야 내년"


경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신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법적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지만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이상 속도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 방법을 명확화하고 교차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 신호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신호등의 규격, 설치 방식,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도 마련됐다.

다만 해당 개정법안이 시행될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삼색등 관련 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인데 심사가 끝나야만 공포가 된다"며 "법안 공포가 올해 중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본격 도입되는 건 빨라야 내년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문화

더보기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창작하는 타루’의 소리극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으로, 프랑스 희곡 ‘크노크, 어쩌면 의학의 승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의 소리극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특히 2026년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는 ‘창작하는 타루’의 세계 고전 레퍼토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소리와 리듬감 있는 언어, 이철희 연출의 현대적 감각이 결합돼 새로운 공연 미학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고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소리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금나래아트홀 초연 이후 금천뮤지컬센터 소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밀도 높은 형태로 관객을 만난다. 객석과 무대 간 거리를 좁히고 간결한 무대 구성을 통해 배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관객과의 호흡도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하는 타루’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공연장상주단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