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9 (목)

  • 맑음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26.2℃
  • 맑음서울 22.3℃
  • 흐림대전 22.3℃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5.1℃
  • 흐림광주 22.2℃
  • 흐림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2.7℃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20.7℃
  • 흐림보은 20.4℃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5.7℃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사회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URL복사

검찰 이 구청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반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시의원 재직 당시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요번에도 이 구청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3일 오후 A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 시민연대는 지난 4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조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5·18 기념사 키워드…'자유·인권·통합·호남 번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인권, 통합 그리고 호남 번영이다.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연설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한다. 연설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한 부분이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5·18기념사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였던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이기도 한 이유다. 연설문에 자유민주주의는 8번, 자유는 4번, 인권은 8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42년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라고 표현했다. 또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에 대해 모두가

정치

더보기
산업부, IPEF 가입 '중국 반발' 우려에…"역내 경제협력도 공고히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에 낸 질의답변 자료에서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PEF가 대(對)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경제

더보기
임대차3법 손질 시동…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임대차3법을 손볼 전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우선은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집주인들은 공개되지 않던 임대수익이 드러남으로써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등의 편법도 늘었다.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두 제도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문학 대세 속 번역서도 관심… 국내 문학 외서 판매 1.5배 증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제 문학상 수상, 점차 확대되는 한류 문화, OTT 성장세에 비례하는 K콘텐츠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17일 국내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영미권 번역서의 연도별 판매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 종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0여종으로 기관 출범 이래 최다 종 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여 종이 해외에서 출간될 전망이다. K문학에 대한 해외 주목도가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문학 도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출간된 외서에 대한 판매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예스24가 국내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영미권 번역서의 연도별 판매 추이를 집계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은 매해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올해 판매 규모는 1.5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커상에서 최종 후보로 올라 17개국과 판권 계약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저주토끼’가 국내 도서와 함께 외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 맨부커 국제상을 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