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尹 "PC방 학원 등 일부시설 방역패스 폐지"공약 제시

URL복사

 

"실내에서 대화 안 하면 코로나 전파 매우 낮아"
"기본권 제한, 방역정책 도움 여부 생각해 봐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하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허용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0%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잡은 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엔 "(오후)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며 "장기간 함께 있거나 마스크를 헐겁게 차거나 대화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9시 영업제한은 모빌리티를 줄여서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인데 그렇게 제한해서 과연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비말 전파가 1.8m를 넘어가면 마스크를 안 써도 비말전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약에는) 4㎡당 1명으로 돼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바이러스의 90%가 없어진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으니 그게 된다면 같은 공간에 2배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 환기시설을 갖추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주점, 노래방 이런 데는 우수 환기시설 분류 업소가 되면 이걸 두배로 늘려주자고 말씀드린 건데, 시설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 생필품 사려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라며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동안에 부스터샷 안 맞았다고 제한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