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5℃
  • 맑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3.2℃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5.0℃
  • 흐림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 철회 유력…오늘 발표

URL복사

 

 

미접종자 기본권 제한에 지역 형평성 논란 해소 위해 
"장 보러 경기 대신 서울까지 가야할 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17일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철회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을 결정한다.

 

당초 이날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서울 외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져 3차 접종을 하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중단·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놓고 애초부터 백신 접종을 강제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던데다 백화점·마트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기본 생활 영위에 불이익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SNS 등에는 '장을 보러 경기 대신 서울까지 가야할 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면적별 인원 제한 등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해 11월8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56일간 위반 사항 34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20건(업소 16건·이용자 4건)은 과태료 부과, 14건은 영업정지 사례다.

 

업종별로는 목욕장업이 6곳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시설 4곳 11건, 노래연습장 3곳 6건, 식당·카페 2곳 2건, 실내체육시설 1곳 3건 등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 전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획전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과 문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해 그의 문학적 서사와 감수성, 취향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각예술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대중과 교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엘은 이러한 맥락들을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공감각적으로 연결해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사유의 흐름으로 이끌며, 작가의 궤적을 따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와세다대학교 국제문학관(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간직해 온 의미 깊은 소장품과 작업의 오랜 동반자였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1942-2014)의 원화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두 작가의 작업과 일화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긴밀한 관계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하루키의 삶과 세계관을 마주한다. 아울러 무라카미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 강애란, 김찬송, 순이지, 이원우, 이진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