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개정, 요금 할인 50%까지 대폭 상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8번째 공약으로 국군 장병 통신요금의 반값 실현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존 20% 요금 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