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개혁으로 '세수 추계 오류' 줄어들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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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부동산 세제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 불가능”
"정치권 개입 못 줄이면 오류 되풀이"
홍 부총리, '조세 심의·인사 교류·등급 평가제' 등 개혁안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개혁안에는 세수 추계 절차를 강화하는 조세 심의회 설치부터 세제실의 인적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등 내용이 담겼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제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하게 정부세종청사 내 기자실을 찾았다. 세제실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현안에 관해 취재진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장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경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세제실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겠다며 대책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류는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대응 등도 원인이다. 장관으로서 변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보완 ▲기재부 내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설치 ▲A~E 5개 등급 평가제 및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세수 추계 모형은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둬 1분기 중 재점검한다. 기존에도 모형은 재점검해왔지만, 이번에 큰 폭의 오류를 낸 만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실·경제정책국 등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도 강화한다. 세수 추계 오류가 세제실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제실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초임 사무관 때부터 세제실에 배정받아 과만 옮겨가며 전문성을 쌓은 뒤 과장·국장·실장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주요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조세 심의회 또한 도입한다. 예산실의 예산 심의회를 차용한 방식이다. 제1~3차 심의 과정을 둬 '담당 과장→국장→실장 결재'라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세수 추계 관련 오류를 줄이고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정성 지표를 평가해 A·B등급은 패스(합격), C·D·E등급은 페일(불합격) 처리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강력한 TF를 작동한다. TF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취재진 사이에서는 곧바로 세제실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외부에서는 세제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원하는데 조세 심의회 등 예산실 시스템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다. 세제실을 제2 차관 아래로 보낸다든지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실 해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제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한 적 없다.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제실 해체는 과도한 지적이다. 제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렇게 컸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 탓인데 이는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김 탓에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시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실 개혁안의 초점은 세수 예측 절차 개선인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 부동산 세제를 수시로 바꾼 것"이라면서 "기재부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수 추계 오류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전국 비 오후 대부분 그쳐…중부·남서부 미세먼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중부지역과 일부 남서부지역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비 또는 눈)에 비가 내리겠다"며 "이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남부 10~30㎜ ▲광주·전남북부,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30㎜ ▲울산·경남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10~40㎜(많은 곳 산지 60㎜ 이상) 등이다. 예상 적설은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기온이 높아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비가 내리면서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서부 지역은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정체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역은 강수와 대기 확산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서울은 오전에, 경기남부는 늦은 오전에, 세종·충남은 낮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전·광주·대구·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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