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경제

기재부 세제실 개혁으로 '세수 추계 오류' 줄어들지 의문

URL복사

 

 

전문가, “부동산 세제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 불가능”
"정치권 개입 못 줄이면 오류 되풀이"
홍 부총리, '조세 심의·인사 교류·등급 평가제' 등 개혁안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개혁안에는 세수 추계 절차를 강화하는 조세 심의회 설치부터 세제실의 인적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등 내용이 담겼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제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하게 정부세종청사 내 기자실을 찾았다. 세제실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현안에 관해 취재진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장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경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세제실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겠다며 대책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류는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대응 등도 원인이다. 장관으로서 변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보완 ▲기재부 내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설치 ▲A~E 5개 등급 평가제 및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세수 추계 모형은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둬 1분기 중 재점검한다. 기존에도 모형은 재점검해왔지만, 이번에 큰 폭의 오류를 낸 만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실·경제정책국 등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도 강화한다. 세수 추계 오류가 세제실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제실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초임 사무관 때부터 세제실에 배정받아 과만 옮겨가며 전문성을 쌓은 뒤 과장·국장·실장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주요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조세 심의회 또한 도입한다. 예산실의 예산 심의회를 차용한 방식이다. 제1~3차 심의 과정을 둬 '담당 과장→국장→실장 결재'라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세수 추계 관련 오류를 줄이고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정성 지표를 평가해 A·B등급은 패스(합격), C·D·E등급은 페일(불합격) 처리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강력한 TF를 작동한다. TF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취재진 사이에서는 곧바로 세제실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외부에서는 세제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원하는데 조세 심의회 등 예산실 시스템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다. 세제실을 제2 차관 아래로 보낸다든지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실 해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제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한 적 없다.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제실 해체는 과도한 지적이다. 제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렇게 컸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 탓인데 이는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김 탓에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시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실 개혁안의 초점은 세수 예측 절차 개선인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 부동산 세제를 수시로 바꾼 것"이라면서 "기재부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수 추계 오류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