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개혁으로 '세수 추계 오류' 줄어들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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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부동산 세제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 불가능”
"정치권 개입 못 줄이면 오류 되풀이"
홍 부총리, '조세 심의·인사 교류·등급 평가제' 등 개혁안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개혁안에는 세수 추계 절차를 강화하는 조세 심의회 설치부터 세제실의 인적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등 내용이 담겼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제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하게 정부세종청사 내 기자실을 찾았다. 세제실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현안에 관해 취재진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장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경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세제실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겠다며 대책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류는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대응 등도 원인이다. 장관으로서 변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보완 ▲기재부 내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설치 ▲A~E 5개 등급 평가제 및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세수 추계 모형은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둬 1분기 중 재점검한다. 기존에도 모형은 재점검해왔지만, 이번에 큰 폭의 오류를 낸 만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실·경제정책국 등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도 강화한다. 세수 추계 오류가 세제실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제실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초임 사무관 때부터 세제실에 배정받아 과만 옮겨가며 전문성을 쌓은 뒤 과장·국장·실장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주요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조세 심의회 또한 도입한다. 예산실의 예산 심의회를 차용한 방식이다. 제1~3차 심의 과정을 둬 '담당 과장→국장→실장 결재'라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세수 추계 관련 오류를 줄이고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정성 지표를 평가해 A·B등급은 패스(합격), C·D·E등급은 페일(불합격) 처리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강력한 TF를 작동한다. TF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취재진 사이에서는 곧바로 세제실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외부에서는 세제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원하는데 조세 심의회 등 예산실 시스템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다. 세제실을 제2 차관 아래로 보낸다든지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실 해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제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한 적 없다.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제실 해체는 과도한 지적이다. 제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렇게 컸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 탓인데 이는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김 탓에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시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실 개혁안의 초점은 세수 예측 절차 개선인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 부동산 세제를 수시로 바꾼 것"이라면서 "기재부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수 추계 오류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 자유지만 정상화 책임 피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오늘 전국에 비·눈…경상내륙 최대 10㎝ 대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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