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구름조금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5.0℃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7.0℃
  • 맑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5.1℃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1.6℃
  • 흐림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3.9℃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추가 방역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대상 확대해야"

URL복사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야"
24일 추경안 국회 제출…2월 국회 처리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550만 명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측에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어려워하시는 550만명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월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