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 안도걸 기재부 차관 면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전기요금 경감 등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추경 편성 요구안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손실보상률은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면서도 그동안 손실 보상 대상에선 제외됐던 문화·체육·관광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자고 국민의힘은 제안했다.
현행 특례 보증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하고 보증규모도 20조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1월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 경감하고, 코로나 감염관리 인력의 활동지원 예산을 현행 6개월분에서 1년분으로 반영하고, 선별진료소의 검사 인력 활동 지원 금액 단가도 1만원·3개월치에서 2만원·1년치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조달은 현재 초슈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예산 608조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손실 보상은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미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동시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면담을 마친 후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것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수석은 "정부도 총액 정도만 구상이 나와있고 현재 관계 부처 등과 추경 편성을 위해서 많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에서 추경안이 빨리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평가 또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국은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은 그것이 전부 젊은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기존의 608조원을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지원대책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