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5.4℃
  • 맑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7.5℃
  • 맑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8℃
  • 구름조금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강화 7.3℃
  • 구름많음보은 4.4℃
  • 흐림금산 4.7℃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서울 주택 공급방안 나왔지만 몇 곳 추가 위해 내가 미뤄"(종합)

URL복사

 

서울 공약 발표 "조만간 공급 계획 발표할 것"
1·2·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화
'연구·지식산업·문화·의료' 서남·서북·동북권 개발
탄소중립 생태도시 구축…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서울 내 주요 지상 철도·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서북·동북부권을 연구개발(R&D)·문화·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노선 지하화의 경우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된 적은 없어, 최근 상승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 서울표심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는 다만 그간 공언해왔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표방하며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지원을 통한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서남부, 동북부권 발전 지원 ▲첨단 산업 및 창업 글로벌 허브 구축 ▲문화·관광 산업 육성 ▲탄소중립 생태도시 추진 등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매머드급 공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선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해 확보한 서울권역의 신규택지를 반영한 공급 물량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GTX-C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사업비 규모는 지상부 도로를 유지한 채 지하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km당 1000억원을 추산했다.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GTX-A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공급공약 발표를 미룬 이유를 묻자 "사실 어제 밤에 내용 정리가 됐지만 '부족하다. 추가하자'고 내가 얘기해서 몇곳을 추가하느라고 내가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아니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좀 더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뤘다"고 덧붙였다.

 

공급방안 발표 연기가 수도권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나 서울(성남)공항 문제, 용산공원 문제, 그린벨트 훼손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들의 의견도 살짝 다를 수 있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즉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실제 우리나라도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택가격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한다"며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공급 계획은 그대로 시행한다. 핵심적 목표는 무주택자들이 낮은 가격에 내집 마련의 목표를 실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매머드급 주택 공급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또 "사실 이미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좀 나온다.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만약 주택가격의 급변이 온다면 그때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며 "(명칭은) 주택매입관리공사,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연착륙'을 돕는 시장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주택관리 매입공사' 설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모 의원이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 공사를 만든다고 왜곡해 공격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을 비판을 거론하며 "주택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공공주택의 확보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함께한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허리를 굽혀 90도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우리가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