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약 발표 "조만간 공급 계획 발표할 것"
1·2·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화
'연구·지식산업·문화·의료' 서남·서북·동북권 개발
탄소중립 생태도시 구축…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서울 내 주요 지상 철도·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서북·동북부권을 연구개발(R&D)·문화·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노선 지하화의 경우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된 적은 없어, 최근 상승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 서울표심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는 다만 그간 공언해왔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표방하며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지원을 통한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서남부, 동북부권 발전 지원 ▲첨단 산업 및 창업 글로벌 허브 구축 ▲문화·관광 산업 육성 ▲탄소중립 생태도시 추진 등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매머드급 공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선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해 확보한 서울권역의 신규택지를 반영한 공급 물량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GTX-C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사업비 규모는 지상부 도로를 유지한 채 지하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km당 1000억원을 추산했다.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GTX-A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공급공약 발표를 미룬 이유를 묻자 "사실 어제 밤에 내용 정리가 됐지만 '부족하다. 추가하자'고 내가 얘기해서 몇곳을 추가하느라고 내가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아니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좀 더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뤘다"고 덧붙였다.
공급방안 발표 연기가 수도권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나 서울(성남)공항 문제, 용산공원 문제, 그린벨트 훼손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들의 의견도 살짝 다를 수 있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즉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실제 우리나라도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택가격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한다"며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공급 계획은 그대로 시행한다. 핵심적 목표는 무주택자들이 낮은 가격에 내집 마련의 목표를 실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매머드급 주택 공급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또 "사실 이미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좀 나온다.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만약 주택가격의 급변이 온다면 그때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며 "(명칭은) 주택매입관리공사,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연착륙'을 돕는 시장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주택관리 매입공사' 설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모 의원이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 공사를 만든다고 왜곡해 공격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을 비판을 거론하며 "주택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공공주택의 확보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함께한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허리를 굽혀 90도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우리가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