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사생활 부분 제외 공개 가능"

URL복사

 

김건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법원, 사생활발언 제외 "공공의이익" 기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3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 등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만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게 채권자(김건희)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의 방송·공개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가처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53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 기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사건 관련 발언과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불만,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을 예고하자 김씨는 재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가 전날 후속방송 취소를 밝히자, 김씨는 이날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심문은 열리지 않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양향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싸움꾼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절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도시다. 최대 인구, 최대 경제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31개 시군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영하고 경기 남·북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이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가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며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첨단산업은 아예 모른다. 피아 구분 없이 좌충우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파괴왕’ 같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중도 확장성 없는 추미애부터 중도 확장성 높은 양향자로 이깁시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 양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 첨단산업의 힘을 믿는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 선거 모두를 역전시킵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

더보기
26.2조원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

사회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문화

더보기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박종한 시인은 시집 ‘부여받은 의미’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 왔으며, 한국시서울문학상과 여울문학윤동주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기보다 스스로 조절하고 바라보는 태도에 집중하며 보다 성숙한 시선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잊기’보다 ‘덜어내기’에 가까운 감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커지는 감정의 속성을 짚으며, 이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시 전반에 담아냈다. 자연과 일상의 소재를 통해 감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특징이며, 독자로 하여금 설명 없이도 감정을 체감하게 만든다. 또한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이상화보다는 거리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스며드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