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3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루나(LUNA)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의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테라USD(UST)와 루나 급락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원대에서 거래됐던 암호화폐 루나는 99% 이상 폭락해 한 때 1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UST는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UST의 페깅(고정)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루나의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루나-테라 관련 백서, 투자자수, 전반적인 피해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3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최신 집계 기준 28만명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지난 13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예고했으나 오히려 최근에 10만명에 가깝게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UST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 코인을 만든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권 대표는 대원외고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6단체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미 5대 그룹 총수 중 한 명으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국내 5대 그룹 총수에 더해 국내 경제단체장까지 초대한 것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방한 당시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이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 방한 둘째 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용산 대통령실 5층 제2집무실이 유력하다. 이어 기자회견을 지하 1층의 대강당에서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 만찬을 진행하는 동선을 유력하게 놓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됐다. 30개교는 탈락했으며, 나머지 9개교는 구제를 위한 재평가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이같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 6개교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각각 지원 받아 대학의 혁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선정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다.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43개교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하지 않은 9개교 명단은 대학의 부담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학과 개편, 구조 개혁 등에 부담감을 느꼈거나, 평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 여긴 경우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다. 나머지 40점은 올해부터 3년 간 대학이 추진할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을 정성 평가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과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5개교의 경우 감점을 받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지난해 본평가와 달리 올해 재평가는 서면과 대면평가로 실시됐다. 대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이 대학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해 발표된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은 최하위원 학교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다르다.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더라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이 끊기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 감소 위기 속 전체 77%에 해당하는 다른 240여개 대학과 달리 3년간 수십억대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이어진 국회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진단평가 시행 후 탈락 대학 일부를 구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대학의 71%가 진단평가를 통과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길 바랬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점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게 지표별 점수와 평가위원의 종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보내 대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종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교육여건, 역량, 발전 전략을 고려해 학과 구조조정 등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극동대, 선린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 명단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선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10개교가 새로 포함됐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교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려대는 문을 닫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유형에 따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약이 걸린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지표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가 제한된다. 4개 이상 지표가 미달한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유형 Ⅰ은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총 11개교다. 유형 Ⅱ에는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총 11개교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명단(가나다순). ◇Ⅰ유형(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이상 전문대) ◇Ⅱ유형(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일상 일반대)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이상 전문대) ◇지정 해제 ▲금강대학교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