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7.8℃
  • 구름조금강화 -0.1℃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文정부 검찰인사 25일 발표…대장동팀 인력교체 주목

URL복사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최소화…사직 등 공석 충원"
법무부, 중대재해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는 중단
'쪼개기 회식' 중앙지검 부장 등 빈자리 채울 듯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무부가 추진했던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계획을 끝내 철회하면서,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는 '논란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던 전담수사팀 인력이 교체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검사장 외부 공모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냈지만, 마감일인 21일 갑작스럽게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계획을 밝힌 이후로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임기 말 '알박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여기에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 장관이 일단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올해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의를 표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의 빈자리 등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이 바뀔 지도 검찰 내 관심사 중 하나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위 파견 검사를 공모한 바 있다. 공정위 파견 직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검찰 내 인기 보직으로도 꼽힌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법무부는 현재 이 검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장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검사 인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이어져 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 소속 검사들 가운데 교체가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