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공약위키' 시민제안 채택…"부모육아 재택보장"

URL복사

 

윤석열 "정부-국민,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 수립…가능성 보여줘"
회사원의 '오토바이 안전 강화', 소방관의 '현장직 승진구조 개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 안내 사이트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지지자들이 제안한 공약을 다듬어 ‘4대 국민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으로 '공약위키'에 제시된 1500여개의 제안 중 엄선된 것이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능성을 느끼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공약…30대 의사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명의 도용 심각"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은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을 제안한 31세 한의사인 오현주씨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하고 싶고, 육아를 하고 싶은 평범한 청년"이라며 일과 육아의 병행을 고민하다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정책본부는 이 제안을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 정책본부의 조용석 팀장은 "육아재택은 일·가정 양립의 새 모델"이라며 "기존 육아휴직과 함께 일부는 육아휴직으로 일부는 재택 등 다양한 선태권을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제안한 33살 회사원 신효섭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이같은 정책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본부의 진명구 팀장은 신씨의 제안에 더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고안했다.

세 번째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는 34세 개원의인 박기범씨가 제안했다.

박씨는 이날 행사에서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며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서 최초 방문한 환자에 수기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함으로써 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정책은  3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제시한 '현장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다.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정책을 제시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국민공약을 경청한 윤 후보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문제를 언급하며 "남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연 5만건이나 된다는 데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어 "일선의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내·외근직 사이의 (승진 격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은 모른다. 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소방관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며 "그런 점도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관객 그림이 무대 배경으로 오르는 참여형 가면음악극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한국 전래놀이를 극적 장치로 활용해 어린이 관객이 신체적으로 참여하고, 장면의 흐름을 직접 변화시키는 능동적 서사 구조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관객의 선택이 서사 구성 요소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형화된 어린이 공연의 틀을 확장했다. 국악기(가야금·장구·향피리)와 서양악기(바이올린·기타·건반·실로폰·아코디언 등)가 함께하는 라이브 연주는 장면마다 음악적 색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배우의 움직임·놀이·음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무대 전 운영되는 체험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소품에 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