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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공약위키' 시민제안 채택…"부모육아 재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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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국민,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 수립…가능성 보여줘"
회사원의 '오토바이 안전 강화', 소방관의 '현장직 승진구조 개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 안내 사이트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지지자들이 제안한 공약을 다듬어 ‘4대 국민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으로 '공약위키'에 제시된 1500여개의 제안 중 엄선된 것이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능성을 느끼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공약…30대 의사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명의 도용 심각"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은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을 제안한 31세 한의사인 오현주씨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하고 싶고, 육아를 하고 싶은 평범한 청년"이라며 일과 육아의 병행을 고민하다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정책본부는 이 제안을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 정책본부의 조용석 팀장은 "육아재택은 일·가정 양립의 새 모델"이라며 "기존 육아휴직과 함께 일부는 육아휴직으로 일부는 재택 등 다양한 선태권을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제안한 33살 회사원 신효섭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이같은 정책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본부의 진명구 팀장은 신씨의 제안에 더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고안했다.

세 번째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는 34세 개원의인 박기범씨가 제안했다.

박씨는 이날 행사에서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며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서 최초 방문한 환자에 수기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함으로써 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정책은  3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제시한 '현장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다.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정책을 제시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국민공약을 경청한 윤 후보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문제를 언급하며 "남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연 5만건이나 된다는 데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어 "일선의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내·외근직 사이의 (승진 격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은 모른다. 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소방관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며 "그런 점도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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