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만난 이재명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친경제"

URL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박용만과 대담…"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경제"
"우리 사회의 대기업 중심 기득권화가 문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3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을 만나 "친(親)노동이면 반(反)기업이냐"며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경제이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공개된 박용만 전 회장과의 대담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은 반기업인'이라는 프레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축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이다. 기업이 없으면 시장과 경제가 없어진다"며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후보가 친기업적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자 이 후보는 "제 출신이 소년 노동자고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시민운동가, 야당의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당시 집권세력과 심하게 충돌했다. 그러다 보니 좌파 이미지가 심해졌던 것 같다. 종북몰이도 많이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고 경제 시스템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아니겠나.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류문명도, 경제도, 인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니 최적화되도록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시장경제와 기업·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전 회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의 확장 속도가 빠르니 대기업의 확장을 어느 정도 통제하자는 노력을 많이 했다. 통제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커지는 일은 빈번하지 않아서 오늘날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며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기업이) 기득권화돼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서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기업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한다. 대기업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 후보는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의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며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산업 진입장벽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은 "무분별한 난립이나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는 한편 영세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진입장벽을 쳤지만 그분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서 양쪽 다 발전적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 시작했다.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며 이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 재단법인 '같이걷는길'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1부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2부가 공개됐다.

尹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낙천 낙선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 오염수 해양 방류 멈춰...원인 조사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기기 일부가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정지했다. 정전 후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포스트 등 수치에 이상은 없었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래 5월 7일까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박 복지차관 "'주 1회 휴진' 결정 유감…원점 재검토, 정부 수용 대안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밸류업 기업에 인센티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