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3 (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7.8℃
  • 맑음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4.9℃
  • 흐림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17.2℃
  • 구름많음보은 25.6℃
  • 흐림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3.6℃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윤석열 연휴 양자TV 토론 안돼"...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URL복사

 

法, 국민의당 측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토론회, 선거 40일 앞두고 중요성 커"
"토론회 파급효과·정치 현실 등 고려해야"
"安,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 초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향후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방송사 주장에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충청권·강원 여야 사활 건 접전...호남권·제주 민주당 우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 힘 싣기냐, 독주 견제론이냐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새 정부 견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15일 기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강원, 충북,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대구 등 7곳에서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등 3곳은 박빙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 민주당 텃밭에서 여야 ‘분점’ 구도로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4곳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분점 구도 양상이다. 충청과 강원 지역 여론조사에서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대전·충남·강원은 여야가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을 출전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권은 20대 대선 정권교체 영향을 받아 4

정치

더보기
최호 후보, 쌍용자동차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23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TF팀을 통해 정상화 적극지원 ▲지역관공서의 쌍용차 구매와 쌍용자동차의 구매운동 적극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 후보는 “쌍용자동차는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있는 평택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은 물론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쌍용자동차는 명실상부한 SUV 자동차의 명가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평택시와 쌍용차 관계자들과는 언제나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후보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쌍용자동차의 ▲M&A 적극지원 ▲공장 이전 및 토지용도변경 행정협조 ▲이주지역 선정 및 고용안정 노력을 약속했다. 최호 후보는 지난 4일 김은혜 경기도 지사와 함께 쌍용자동차를 방문해

경제

더보기
윤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 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무엇이 옳은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한다.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인류는 다른 부족들과 서로의 관행을 합치고, 부수고, 개선하는 과정의 역사였다. ‘옳음’의 기준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바꾸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추진하는 동력이 바로 ‘기술’이었다.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가령 1968년까지만 해도 미국정신과협회는 동성애를 ‘사이코패스적 인격 장애’로 기술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LGBTQI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 임신 시기와 출산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피임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던 여성의 임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농업의 대량 생산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도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졌다. 저자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산업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