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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국가백년대계 책임질 사회부총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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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 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비롯,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해당부처 장관후보자로 하마평에 크게 오르내리지 않았던 인사들의 깜짝 발탁이었다.

 

윤 당선인은 “장관 인선의 기준은 나이, 지역, 출신, 남녀 안배가 아닌 해당 부처와 관련한 능력과 전문성이었다.”며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인사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모두 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통일부, 교육부 등 부총리급 부처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0개부처 장관 후보자도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던 깜짝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통일, 외교, 법무장관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정부 조직을 당분간은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폐지 또는 기능 축소설이 나오던 교육부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이다.

 

교육부는 일단 현 체제대로 존속하게 됐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개편과 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갑질성 규제 철폐와 교육부의 개혁, 쇄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아예 폐지를 하든지 과학기술 부처와 합쳐야 한다는 교육부 통폐합론을 주장해 왔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규제 덩어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불허 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거론되는 대학교수 출신의 교육부장관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육 대전환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이론 전문가보다는 현재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대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즉 교육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접근을 한 학자들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실제 초중등교육현장을 지휘하고 경험한, 예를 들면 교육감 경험과 대학총장 또는 보직 경험, 교육관련 단체의 장 경험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행정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사회부총리로서 적임자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초중등교육은 이념편향적인 교육으로 치우쳤고, 고등교육은 대학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학들을 고사(枯死)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교육부의 수장이라면 초중등교육의 교육 불균형을 바로 잡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학령인구 급감으로 심각해진 지방대 위기 해법 찾기,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 산학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교육기능 재정립을 해내야만 할 것이다.

 

이와함께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교육 비전과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한다. 20년 전인 2002년부터 교육 분야 단골 대선 공약메뉴였던 만큼 초대 위원장이 누구일지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도 높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임기(5년)보다 훨씬 긴 10년 기간 동안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실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백년대계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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