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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교육부장관은 잘 뽑았다는데 국가교육위원장과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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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초대 내각 1차 인선, 13일 2차 내각 인선에 이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18개부처 초대 내각 인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내각인선을 두고 ‘안철수패싱’ 논란과 일부 내각 인선은 ‘전문성과 능력’검증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2차 내각인선 때 발표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교육계 및 대학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예상을 깬 깜짝 인사였다. 그동안 새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행정 및 조직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결과로 보인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취임 전에도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정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이념편향적으로 흘러간 초중등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로이 짜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며, 디지털‧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교육 비전과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전문가들은 이제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난해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대통령 임기(5년)보다 훨씬 긴 10년 기간 동안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되며 국교위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실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케미’(호흡)는 매우 중요하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각 1명씩 2명, 대학·전문대학 협의체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체 몫 1명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없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에 준하는 지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교육부 전 장관 등 명망가들, 인수위 참여 위원들이 국교위 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교위가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위원 자리를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나눠 주는 정실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전문가들은 국교위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와 협력에 의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치적 독립성, 다양한 국민 참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원칙 아래 정책을 기획, 구성, 공표, 환류하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교위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장관 인선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국교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도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기관이 국가의 경쟁력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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