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단에 대해 "아주 꼼꼼히 챙겨서 체크리스트대로 일정을 소화했다"며 사찰단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파견해서 국제적으로 같이 검증하고 있고, 그 검증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 시찰단이 다시 한번 체크하고 토론하고 보고 검증하고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도 "공개를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 안 했던 건데, 끝나고 돌아오면 검토해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며 "(시찰단 보고서가) 결론이 나고, 그렇게 궁금해한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자신이 2020년 10월 '절대 동해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다"며 "야당이니까 문제제기를 했고 그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IAEA와 함께 참여해서 10개월 이후에 프로세스가 작동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위원장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라고 하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수입금지를 내려놨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수입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시찰단의 의미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던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ALPS(다핵종제거설비)나 K4 저장탱크, 제어장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의문 나는 사항은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유국희 단장 현안질의를) 당연히 과방위 차원에서 앞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범정부 TF가 IAEA 발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기자회견 내지 홍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문제는 WTO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간 정책대화 관련해 우리의 정책대화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을 실무단으로 구성해 협의하고자 한다"라며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쟁점과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 정책토론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책대화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 단위에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9천437명에 달했다.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천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2천686명, 40만∼60만원 미만 7천282명, 60만∼80만원 미만 2천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분할 수급자 수는 10년 전인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0년과 견줘서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증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사법 당국이 북한의 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에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한 미 재무부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전 세계 범죄와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법 집행 파트너와 바이낸스 조사팀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금 압류·계좌 동결은 미 재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북한 제재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 연구소(LAB 110)',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 등 4곳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진영)의 총책임자 김상만이다. 재무부는 또 제재와 관련된 가상화폐 계좌번호, 지갑주소 6개를 공개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소유한 이 계좌들은 비트코인(BTC) 계좌 2개, 이더리움(ETH) 계좌 2개, 테더(USDT) 계좌 1개, USD 코인(USDC) 계좌 1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