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이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인근 동중국해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실전 대비 훈련을 벌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해군 가오슈청 대변인은 3일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랴오닝호 전단에는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구축함인 시닝함·우루무치함·청두함·정저우함, 미사일 호위함인 샹탄함과 보급함 등이 포함됐다.
중국 항모 전단의 이번 서태평양 진출은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다. 앞서 미국 해군 알리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함이 지난달 26일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더 나아갔다. 중국군은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하는 해공군 합동훈련을 대만 주변에서 사흘간 실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6일에서 8일에 걸쳐 대만섬 동부와 남서 해역과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과 함께 폭격기와 전투기, 대잠 초계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충돌 위기가 고조되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황 단계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대만 군사 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확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군사적 연루를 피하면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외교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개입해 확전되는 경우(해상 봉쇄와 침공 단계) 한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한국 주둔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 기지로 이동해 작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미중 군사 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되면 한국은 다시 한 번 군사적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연루를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요구뿐 아니라 전쟁 종식 후 냉전으로 전환될 미중 관계 전망에 기초해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조언했다.
최 교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경우 한국은 미 해군 전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려 시도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남해, 동중국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