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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첫 추경 36조~37조원 전망…적자국채 발행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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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첫 당정협의…35조원 안팎서 소폭 늘어
'세입경정'으로 재원 확보…세출 구조조정 등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13일 국회에 제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는 36조~37조원가량일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국채는 되도록 발행하지 않고 세입경정,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오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규모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정부 들어 처음이자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 규모는 총 36조~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고려됐던 35조원 안팎에서 1조~2조원 늘어난 셈이다.

 

당정은 적자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지 않고 올해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로 걷힐 세수를 포함해 다시 추계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 규모는 당정협의를 거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의결된 추경안은 이튿날인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흘 후인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와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2020~2021년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곳이 54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즉시 50조원 추경'을 고려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 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는 '차등지급'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이 받는 추가 보상 금액은 최대 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의 '긴급 금융구조 패키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 50만~150만원 지급, 저소득층 가구 대상 현금성 소비쿠폰 등의 민생 대책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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