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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윤석열 정부의 성패, 첫 1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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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평범한 진리에 대한 갈증이 非정치인 출신의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소환했고, 55%에 달하는 정권교체에의 열망을 타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586세대가 일그러뜨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 편에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국정운영 등 국가 기본질서 회복과 국가 정체성 재확립이 이제 그 앞에 놓여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역대 정부의 공과,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 방향과 윤석열식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만만치 않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갈등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정부 임기 말 40%대 높은 지지도와 집권 후임에도 새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고조되고 있는 좌·우 진영 간 갈등, 새로운 전환의 시대 상황 속에 2030의 정치적 성장, 젠더갈등 등을 해결해야 한다.


2년 반을 이어온 코로나 난국도 원만히 넘어가야 하고 대북관계와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의 문제, 부동산정상화와 경제문제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내로남불과 이권카르텔에 단호한 모습도 갖추면서 통합적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날로 극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도 해결하여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그는 용산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비대한 청와대정부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에겐 무엇보다 헌법적 틀 안에서 권력개혁의 과제가 놓여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나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 진영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국민여론 하에 대통령인 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돌파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첫 1년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는 첫 1년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국정운영 경험은 시간을 기준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임기제 대통령의 영향력은 임기 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효과로 인해 국정운영 경험은 증가한다는 것이 이론적 정설이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학습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은 12개월을 기점으로 하여 쇠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정부의 모습을 거울삼아 후보시절 실제 말씀하신 약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몇 가지 기대를 전하고 싶다.


첫째는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실의 힘을 빼는 권력개혁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99개가 달라도 1개가 같으면 함께 한다는 정신의 국민통합 정부를 기대한다. 


셋째는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에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실사구시 정부를 기대한다.


넷째는 혼밥 먹지 않고 국민, 정치인, 언론과 함께 하는 협치와 소통의 정부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에 피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정부를 기대한다. 


처음 1년에 달렸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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