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외환당국은 24일 오전 9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마감했다. 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