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금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된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ℓ당 183.2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 경유 가격 폭등에 따라 보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 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의 진용이 거의 갖춰진 만큼 진열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비상한 각오로 바로 당면 경제 현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금번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 등은 주요 대외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실물경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