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6.7℃
  • 흐림서울 10.3℃
  • 흐림대전 11.4℃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2.6℃
  • 흐림부산 15.3℃
  • 흐림고창 9.3℃
  • 황사제주 15.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경제

추경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인하…신속 진행”

URL복사

“인하 방안, 관계부처 실무협의 후 조속히 마무리”
“경제 매우 엄중·위급…민생안정대책 조속히 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금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된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ℓ당 183.2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 경유 가격 폭등에 따라 보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 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의 진용이 거의 갖춰진 만큼 진열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비상한 각오로 바로 당면 경제 현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금번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 등은 주요 대외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실물경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