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11.1℃
  • 구름조금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조금광주 10.9℃
  • 맑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11.1℃
  • 맑음강진군 6.1℃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윤 대통령 "진영·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해야"

URL복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법률·예산안 의회 지도자와 긴밀 논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필요한 때"
"추경안, 의회주의 원리로 푸는 첫걸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의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최단기간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 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이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위성락 “북한과의 대화 재개 추진...한미연합훈련 카드로 고려 안 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북한을 남북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