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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소상공인 손실에 온전한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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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4조5000억원…최대 1000만원
오미크론 진단·치료·생활지원 등 3조5000억원
먹는 치료제·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 투입
민생 지원 3조1000억…저도득층 긴급생활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에서 총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등 민생 지원에도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에너지 바우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85만명 추가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다.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다.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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