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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측정 거부한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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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차장을 가로막은 채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는 1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8일 새벽 0시36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빌딩 앞 도로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고 1시간가량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11시30여분부터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가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A씨는 수사하는 경찰관에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처벌만을 모면하려고 술책을 부리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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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총장들,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 집단 반대 한 목소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최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문받아 검토 중인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해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127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7개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6일 오전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권 대학 학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총장협의회 연합의 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대전·세종·충남 권역 총장협의회장)은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수도권 학생 정원을 늘린다면 지방대는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진다"며 "(반도체 인력양성이) 지금대로 진행된다면 지방대학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고 밝혔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학도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이 기회에 지방 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제로서 반도체 인력 양성 기회를 지방대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에도 반도체 인재 육성 포텐셜(잠재력)이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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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모두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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