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7.3℃
  • 연무울산 12.3℃
  • 맑음광주 17.4℃
  • 연무부산 14.2℃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7.6℃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기본역량진단 탈락' 인하대·성신여대, '패자부활전 통과'...13곳 구제

URL복사

지난해 52개교 탈락…인하대, 성신여대 등 구제
올해부터 3년간 '적정 규모화' 포함 혁신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됐다. 30개교는 탈락했으며, 나머지 9개교는 구제를 위한 재평가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이같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 6개교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각각 지원 받아 대학의 혁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선정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다.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43개교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하지 않은 9개교 명단은 대학의 부담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학과 개편, 구조 개혁 등에 부담감을 느꼈거나, 평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 여긴 경우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다. 나머지 40점은 올해부터 3년 간 대학이 추진할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을 정성 평가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과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5개교의 경우 감점을 받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지난해 본평가와 달리 올해 재평가는 서면과 대면평가로 실시됐다. 대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이 대학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해 발표된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은 최하위원 학교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다르다.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더라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이 끊기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 감소 위기 속 전체 77%에 해당하는 다른 240여개 대학과 달리 3년간 수십억대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이어진 국회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진단평가 시행 후 탈락 대학 일부를 구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대학의 71%가 진단평가를 통과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길 바랬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점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게 지표별 점수와 평가위원의 종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보내 대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종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교육여건, 역량, 발전 전략을 고려해 학과 구조조정 등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

더보기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사회

더보기
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