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됐다. 30개교는 탈락했으며, 나머지 9개교는 구제를 위한 재평가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이같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 6개교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각각 지원 받아 대학의 혁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선정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다.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43개교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하지 않은 9개교 명단은 대학의 부담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학과 개편, 구조 개혁 등에 부담감을 느꼈거나, 평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 여긴 경우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다. 나머지 40점은 올해부터 3년 간 대학이 추진할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을 정성 평가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과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5개교의 경우 감점을 받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지난해 본평가와 달리 올해 재평가는 서면과 대면평가로 실시됐다. 대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이 대학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해 발표된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은 최하위원 학교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다르다.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더라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이 끊기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 감소 위기 속 전체 77%에 해당하는 다른 240여개 대학과 달리 3년간 수십억대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이어진 국회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진단평가 시행 후 탈락 대학 일부를 구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대학의 71%가 진단평가를 통과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길 바랬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점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게 지표별 점수와 평가위원의 종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보내 대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종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교육여건, 역량, 발전 전략을 고려해 학과 구조조정 등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