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자가 북한을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설 한국·일본과의 확장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2023회계연도 핵전력 등 예산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여전히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라며 "핵무기와 이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계속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및 관련 시스템이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국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극초음속 주장 실험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핵·미사일 전력을 체제 안보를 보장하고 강압적인 군사 위협·행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북한은 또한 재앙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비핵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 본토와 역내 미군, 동맹 등에 점점 더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 핵전력을 다양화·확장하며 미국과 우리 역내 동맹·파트너를 위협할 능력을 늘린다"라고 강조했다.
플럼 차관보는 "일본, 한국 양국과의 확장 억제 관계는 북한이 발하는 위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 억제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미국 국가 안보 지원을 위해 이 핵심 동맹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질 흐루비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장 역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계속 그들 핵 무기고를 확장하고 다양화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