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D-1…‘갑론을박’ 민주 선택은

URL복사

한동훈 임명 대응 놓고 '강경론' vs '현실론'
“의원들 분위기 격양 돼…부적격 의견 높아”
강경론 높지만 '발목 야당' 선거 악재 의식
“자유 투표할 수도”…정치적 부담 덜고 인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으로 기우면서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2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 입장을 듣고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부 기류가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에 기울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후로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돼있다"고 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도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겉으로는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쪽에 쏠린 모습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에 걸릴 경우 가뜩이나 불리한 판세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우세한 흐름이다. 18일 나온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48.4% '반대' 38.9%로 나타났다.(14~16일 실시, 전국 성인 1011명, 유무선 병행, 응답률 5.5%,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한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으로 변한 여론을 의식하면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선거전략상 손해는 아닌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원내대표는 "이쯤이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인준 쪽에 힘을 실은 것도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불과 두달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정치 일선에 복귀한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걸려있는 가운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명분으로 조기 등판에 대한 우려를 내리누른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계양을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는 한 후보자 인준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셈이다.

 

실제 이재명계 인사들도 미묘한 기류 변화를 드러내왔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등이 일찌감치 인준론을 편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준 표결에 참여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나와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하고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며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겨서 표결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남아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