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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IPEF 가입 '중국 반발' 우려에…"역내 경제협력도 공고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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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이 참여하는 RCEP도 활성화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에 낸 질의답변 자료에서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PEF가 대(對)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IPEF 가입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IPEF 가입은 중국 주도의 RCEP 등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IPEF 가입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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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과거사-미래 문제는 한 테이블 놓고 같이 풀어갈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주요 현안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에서 당장 해법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귀국길에 진행된 기내 간담회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 묻자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이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전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 정상회동,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갈라만찬 등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대면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갈라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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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SNS 역기능 생각해 볼때…SNS에도 언론윤리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시사뉴스 창간 34주년 잡지발행 저력과 뚝심에 경의 시사뉴스가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미디어가 판치는 요즘,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잡지)발행을 이어온 시사뉴스의 저력과 뚝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사뉴스의 창간 34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요즘처럼 SNS, 1인미디어가 언론의 대세처럼 되어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의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NS란 웹(온라인)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1인미디어라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생산, 전달합니다.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이신문과 KBS, MBC 등 지상파의 보도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온라인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SNS 홍수시대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정보와 뉴스는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