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감소에서 보합으로 돌아섰지만, 빈곤층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분기 개선된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됐다. 가계소득이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물가 역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0% 늘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2분위(257만9000원), 3분위(405만1000원), 4분위(605만2000원) 가구의 소득도 각각 2.2%, 2.5%, 5.3% 늘었다. 2분위 근로소득(136만2000원)은 3.8% 줄었지만 사업소득(47만6000원)은 20.6% 증가했다.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으나,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분배지표는 악화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 때는 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 영향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상위 분위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을 보면 소득 양극화가 더 두드러졌다. 1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5분위 실질소득은 1.2% 증가했다. 전체 소득계층 중 초고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분위와 3분위 실질소득은 각각 2.4%, 2.1% 줄었지만 4분위는 0.5% 늘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 -2.8%, 4분기 -1.1%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3개 분기 연속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구 실질소득이 3개 분기 이상 정체·감소한 것은 2015년 3분기∼2017년 3분기 중 9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명목소득 증가율이 4.7%에 달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삶은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88만5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1% 늘었다. 소비지출은 282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5% 증가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6.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숙박(21.1%)과 교통(21.6%), 오락·문화(34.9%)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512만5000원으로 17.7% 늘었다. 1분위의 경우 오락·문화 관련 지출을 43.3%, 교육 35.1%, 음식·숙박 31.8%, 의류·신발 22.6%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 5분위는 교통 지출을 76.4%, 오락·문화 32.8%를 늘렸으나 식료퓸·비주류음료 지출을 17.7% 줄였다. 실질 지출을 보면 1분위는 8.6%, 5분위는 12.4% 늘었다. 2분위는 3.8% 감소한 반면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0.3%, 7.9%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8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지출이 크게 늘면서 월평균 46만1000원의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살림을 꾸렸다. 1분위 적자액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 늘었으며 평균 374만4000원의 흑자를 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지난 분기 때 개선됐던 소득 양극화 지표는 다시 악화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1년 전 6.20배보다 0.25배포인트(p) 상승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6.45배 많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3분기 악화됐다가 4분기 개선됐지만, 올해 1분기 다시 나빠졌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5.65배로 1년 전(14.81배)보다 0.84배p 악화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65배에서 처분가능소득 6.45배를 뺀 9.20배p가 정부 정책 효과(개선 효과)다. 정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 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 상방 요인과 경기 둔화 등 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 복지제도 보장성도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TF는 시민단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TF 발족 취지에 대해 "그간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TF를 이끌 위원장은 다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명할 예정이다. 최고위는 또 다음 달 9일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내달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 선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출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당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맹폭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 육성사업에 지원 신청한 과제의 유사·중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한 열전지 생산 기업이 13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열전지 생산 기업인 A사는 정부의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비닉 사업)에 참여해 유도탄에 탑재되는 대형 열전지 설계·제조 등의 기술을 이전받게 돼 있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숨기고 국과연에 직경 130mm 이상 대형 열전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독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방사청으로부터 방산육성사업을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가 국과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했고, 국과연으로부터 '중복 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이 업체에 개발비 12억9000만원이 중복 지원됐다. 감사원은 국과연이 넘겨받은 계획서에 A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열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이곳뿐인 만큼 충분히 중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 업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청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 원가계산 업무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기본점수를 주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협상우선순위 2순위나 부적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6월 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과 우리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약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반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IAEA에서 오염수에 대한 종합 결과가 6월 말 나온다"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 기준을 따르고 사전 협의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IAEA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야당 측의 발언에 "(IAEA) 분담금은 미국이 훨씬 많다. 중국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또 IAEA의 오염수 시료 채취는 일본이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IAEA가 직접 가서 채취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가 IAEA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분석 중으로 분석한 결과가 조금 후에 나올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IAEA가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도 재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도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시찰단은 정확하게 분석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오염수의 유해성 관련 질문에 "삼중 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 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의 양보다 작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양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한국)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중 수소가 세슘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