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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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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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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검찰국장 신자용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김유철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송경호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양석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한석리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대검 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연구위원 이정수 ▲연구위원 이정현 ▲연구위원 심재철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원석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김후곤 ▲대전고검 차장검사 구자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종근 ▲광주고검 차장검사 신성식

◇지방검찰청
▲대구지검 검사장 주영환 ▲제주지검 검사장 박종근

<고검 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신동원 ▲감찰담당관 김도완 ▲검찰과장 김창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정희도 ▲감찰3과장 배문기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 양선순 ▲대전고검 검사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강상묵 ▲대구고검 검사 박철우 ▲대구고검 검사 진재선 ▲부산고검 검사 김태훈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고형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이종민 ▲인천지검 형사1부장 주민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임은정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김덕곤

◇지청
▲진주지청 지청장 박현주

◇기타
▲서울고검 검사 황철규

◇의원면직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대구고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고검 검사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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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원내대책단 출범'…청문회·국제 공조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일본 정치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각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를 요구해온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검증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 깊이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시찰 후 돌아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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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기승전 수가(酬價)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