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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윤 대통령, 충청 지역 SOC 예산 대폭 삭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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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덜낸 충청 살림 민주당이 책임질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충청권 지역 예산과 관련해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며 "후보 시절에는 (충청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허태정 대선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도로·철도 예산만 약 342억원이 삭감됐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복선전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거 훨씬 크다"며 "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아 윤 대통령이 거덜낸 충청 살림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9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 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간 양국이 쌓아온 단단한 토대 위에 문재인 정부가 발전시켜온 한미관계를 계승하고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북한은 최근 극심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국방부와 합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빈틈없는 만반의 대응 태세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는 그간 공과 사의 경계를 심각히 무너트리며 살아온 게 청문회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처럼 흠결 많고 의혹 해소가 안 됐지만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란 점까지 고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정략적 태도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만 따지다보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도 좋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나아가 이미 국민이 낙마시킨 정호영 후보자를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인준해주면 그 후에 사퇴시키겠다는 의미없는 거래와 흥정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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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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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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