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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윤 대통령, 충청 지역 SOC 예산 대폭 삭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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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덜낸 충청 살림 민주당이 책임질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충청권 지역 예산과 관련해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며 "후보 시절에는 (충청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허태정 대선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도로·철도 예산만 약 342억원이 삭감됐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복선전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거 훨씬 크다"며 "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아 윤 대통령이 거덜낸 충청 살림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9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 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간 양국이 쌓아온 단단한 토대 위에 문재인 정부가 발전시켜온 한미관계를 계승하고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북한은 최근 극심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국방부와 합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빈틈없는 만반의 대응 태세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는 그간 공과 사의 경계를 심각히 무너트리며 살아온 게 청문회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처럼 흠결 많고 의혹 해소가 안 됐지만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란 점까지 고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정략적 태도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만 따지다보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도 좋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나아가 이미 국민이 낙마시킨 정호영 후보자를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인준해주면 그 후에 사퇴시키겠다는 의미없는 거래와 흥정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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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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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윤영호 야인 시절 한번 만났고 한학자 면식 없어...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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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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