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임대주택,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오 후보를 향해 "3선에 도전하면서 처음부터 능숙하게 하겠다, 1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1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리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모아주택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게 없고 이제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오세훈 후보에 대해 그동안 세빛둥둥섬, 한강르네상스 등 여러가지 화려한 그림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다"고 공격했다.
오 후보는 "일주일동안 가닥을 잡겠다는 뜻이었고, 실제로 그동안 한게 없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쪽에서 전혀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각 조합에서 느끼고 있는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주택이 지속가능하게 시장에 갔기 때문에 한동안 안정이 됐고, 최근 불안정해진 것은 대선 단계에서 지나치게 여러가지 부동산 공약이 나오는 바람에 자극이 갔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합의를 봤다. 조만간 다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맞섰다.
오 후보는 송 후보가 내세운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계획"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를 내면 3% 이하의 저금리로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뒤 최초 확정분양가격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송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서울의 구룡마을을 예로 들어서 계산해봤는데, 월세가 200만원이 넘어간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누구나 집은 매우 무리스럽다"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는 달려들지 않을 것이고, 공공이 하면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관련해 송 후보가 먼저 낸 공약과 나중에 낸 공약이 모순된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민이 결여된 순간순간 표를 얻으려 낸 공약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실제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뒤에 무조건 집 한 채씩 드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몰려들 것이고, 이런 가수요 촉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수용해서 SH가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만들 수 있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거를 망으로 연결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8년 동안 고민한 정책으로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주택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이 계속되면 주택 공급만 되고 집을 살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했느냐고 역공했다. 그는 "둔촌동 재건축 1만2000세대가 있는데 공사가 한달째 중단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근 값과 시멘트 값이 22% 올랐고, 공사비는 8% 올랐다고 한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데 시장으로서 어떤 감독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시공사와 조합원 간 단순 갈등이 아니라 신구 조합 간 갈등까지 3각이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겠다. 실제 서울시는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송 후보가 은마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늘려 임차인에 분양권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서도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침했다.
오 후보는 "전부 은마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줄서면서 근처 전세값이 오르지 않겠냐"며 "은마아파트뿐 아니라 30개가 넘는 재건축 단지가 있다. 은마아파트를 그렇게 하려면 재건축 단지를 다 그렇게 해야 하고, 서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대란이 아니라 주택시장이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후보는 "실제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은 재건축초과이익을 통해 환수되고, 나머지는 누구나집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분양대금으로 쫓겨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집값 안정,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놓고 서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1년에 8만~10만호가 공급돼야 하는데 올해 2만호 밖에 안 될 것 같다"며 "저는 세금을 일단 낮추고 공급을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시키고 금융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송 후보는 "아무리 주택공급이 되더라로 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현금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등 유연한 제도로 뒷받침하고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집권당의 대표급으로 계실 때 별다른 해법을 내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시는데 말리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 있을 때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서울시장 하면서 하려고 하는지 다소 의아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서울시는 53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냈다. 추가로 자치구당 한곳씩 늘려가겠다"며 "그 외에 모아타운, 상생주택 이런 정책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바꿔가겠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고급화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