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9.2℃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 가결..."국민에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47일 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신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83.2%이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8시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상선본부 1층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과 국회와 야당과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손을 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현재의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책임총리로서 "인수위 시절에 각료에 대한 추천권을 제가 행사했고 앞으로도 헌법에 의한 제청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특히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협치, 소통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도 양당 후보들 간의 생각이, 기준이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만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러한 방법론이 우리의 목표와 기준을 실현하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의 비서진에 말했듯 우리 내각도 우리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