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6.3℃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5.4℃
  • 제주 10.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6.5℃
  • 흐림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 내각구성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았듯이 더불어 민주당이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억지 논리로 후보자들을 몰아붙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출발 발목잡기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어떤 사실에 대해 지적할 때 후보자가 아니라고 설명, 해명을 하는데도 답변도 제대로 안 듣고, 듣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그럼 당신은?’이라고 당장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민들 위한다면서 정치인 사리사욕 정치 아니라 협잡질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정권을 잡으면 여당, 정권을 잡지 못하면 야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집권욕)을 위해 온갖 야바위짓을 다한다. 국가를 위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지만 결국 ‘내로남불’로 일관하다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히기까지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사리사욕과 정권유지, 탈취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질이다.

 

오죽하면 1995년 고 이건희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했을까. “한국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말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4류에서 5류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

 

좋다.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치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정치하듯… 공멸의 지름길

 

그런데 정치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치 정치하듯이, 국회 청문회하듯이 나만 옳고 늬들은 다 잘못됐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사생결단하고 사사건건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면 ‘나살고 너죽자’라고 시작해서 결국 ‘나죽고 너죽고 다 죽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 본을 보이면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도 정치하듯 ‘나만 옳고 늬네들은 다 잘못됐어’라는 그릇된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것(治)으로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를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며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개 부처 가운데 후보 미정인 교육부를 제외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베베 꼬여있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정국이 소용돌이 칠 줄 모르겠으나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진정한 통합과 협치로 국민들 삶 편안하게 해줘야

 

이번 총리 임명과 정호영후보자 자진사퇴를 계기로 통합과 협치의 기운을 쭉 이어나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세계 경제위기로 불안해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새벽 손흥민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환상적인 두골을 성공시키며 아시아선수 출신 최초로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쏘니(손흥민의 애칭)의 득점왕도 목표였다”며 “우리는 그가 득점왕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다. 팀 동료 해리 케인도 SNS에 올린 글에서 “득점왕 등극을 축하한다. 자격이 충분한 수상”이라고 밝혔다. 이 들 말대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득점 찬스를 위해 열심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경쟁자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이고 협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통합과 협치로 국민들 삶에 편안함과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더보기
김예지“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의심되면 제3자 대화녹음 허용...증거 인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

경제

더보기
삼성전자, 하나카드와 삼성 월렛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는 하나카드와 18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모바일 결제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상호성장을 위한 삼성 월렛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삼성전자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과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삼성월렛 트래블 제휴카드 출시 ▲삼성 월렛에 하나카드 제휴 대학교 학생증 지원 등 제휴카드 발행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삼성전자와 하나카드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삼성월렛 트래블 제휴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카드로 결제시 삼성월렛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와 하나카드는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하나카드와 제휴를 맺고 있는 대학교 학생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 월렛에 대학교 학생증을 등록하면 학생들은 실물 학생증과 동일하게 ▲교내 게이트 출입 ▲도서관·열람실 이용 ▲체크카드 기능 등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하면 실물 학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분실의 위험성도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은 "하나카드와의 업무 협약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인 기업’의 시대...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위한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은 11월 18일 미래 시대의 대표 1인 기업으로 성장할 크리에이터 비즈니를 다룬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을 출간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팬을 모으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크리에이터’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일을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단순한 ‘1인 창작자’가 아니라 기획자이자 마케터, 브랜드 운영자 등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기업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전략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분석해 온 전략가로 꼽히는 저자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구조, 수익 모델, 플랫폼 운영, 법과 계약, 위기 대응까지 ‘1인 기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저자 권병민은 CJ ENM과 다날엔터테인먼트에서 디지털 전략과 신사업 기획을 담당하며 플랫폼 전환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