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등과 오찬을 가졌다.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한미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초청된 이날 오찬은 오전 11시30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께까지 1시간40분가량 서울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특히 70여년 만에 부친 유해를 찾게 된 고(故) 김학수 일병의 딸, 50여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참전용사 유재복·김종수·이대봉씨도 특별히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화요일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후손과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이어져 영원한 친구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참전용사 윌리암 길버트 클라크, 필리핀 참전용사 베니토 주니어 카마쵸 등 4개국에서 온 5명의 유엔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 메달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증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이자 1970년대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페냐플로의 소감 발표, 참전용사 후손의 트럼펫 연주, 국방부 성악병과 역사어린이합창단의 감사공연 등이 진행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차원에서 스마트팜 인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약속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4일 오전 스마트팜 인성교육 시스템이 구축된 경기 이천시 대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스마트팜 인성교육은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학교 내 유휴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설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앱을 이용하여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작물재배 과정을 통해 정서 안정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창의·융합·인성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천시 대월초등학교는 도입 배경으로 인성 교육뿐 아니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6차산업 스마트팜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자동화 설비, 빅데이터 활용, 기계학습 등 미래 인재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 인성교육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교실 사용료 부담 문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규제로 인한 설비 구축의 어려움 등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고 참신한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들이 교육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교육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등 합리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에서 주관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무려 1만 4천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기 위한 경쟁, 의정 활동 보고를 하는 데 몇 건의 성과를 이뤘는지 치적 쌓기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사익추구,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따른 입법을 지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넓은 공간에서 우리 경제가 편히 달릴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의원발의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본회의가 한 번 열릴때마다 평균 47.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며 “근원적인 문제를 곱씹어 수많은 법안들이 숙고를 거치고 발의되는지, 발의 횟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기준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수십 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순위는 38개 국 중 33위”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입법 폭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지와 대한민국 발전을 발목 잡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자리에 모인 합리적인 시민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 분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또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박수영(부산남구갑), 임병헌(대구중.남구), 김승수(대구북구), 김병욱(포항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수성을),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쌍용자동차의 인수제안서 제출기한이 24일 마감된다. 쌍방울그룹이 인수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쌍용자동차 인수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제안서 제출을 마감한다. 쌍방울그룹은 "오늘(24일) 오후에 인수제안서를 낼 계획"이라며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Y한영회계법인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쌍방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KG그룹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정했다. 인수 대금 규모와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G컨소시엄은 약 3500억원을, 쌍방울그룹은 약 380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300억원을 더 높게 써냈음에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막판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인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18일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이미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은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그룹들 가운데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으면 KG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된다. 쌍방울 측은 높은 금액을 써 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G그룹 지주회사격인 KG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은 3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반기 KG ETS 매각대금 5000억원도 확보될 상황이라 유리하다는 평가다. 막판에 KG그룹과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는 쌍용차의 납품사 중 하나인 효림그룹과 손을 잡았다. 1998년 쌍용중공업 부품사업부를 인수해 설립된 효림그룹은 쌍용차의 1차 납품사 가운데 하나이자, 협력업체로 이뤄진 상거래채권단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효림그룹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SNAM 인더스트리'도 파빌리온PE를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NAM은 쌍용차로부터 부품 등을 반제품 형태로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G그룹 컨소시엄은 인수를 확정할 경우 마지막으로 이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