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7.07 (목)

  • 흐림동두천 27.7℃
  • 흐림강릉 33.3℃
  • 구름많음서울 30.9℃
  • 흐림대전 32.9℃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1.2℃
  • 흐림광주 30.5℃
  • 구름많음부산 30.1℃
  • 흐림고창 30.2℃
  • 구름조금제주 35.1℃
  • 흐림강화 27.2℃
  • 흐림보은 31.7℃
  • 구름많음금산 31.9℃
  • 흐림강진군 30.1℃
  • 구름많음경주시 34.2℃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정치

윤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위한 상설기구 만들 예정

URL복사

尹대통령, 지역공약 추진할 조직 정비 지시
장관·대통령실·민간·학회도 아우를 조직으로
尹정부,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히 폭넓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발표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키를 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역공약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균형특위가 각 부처에 실행을 독려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 공약을 추진할 조직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했고, 아울러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한다'며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포함해 서두를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 상설기구에는 "여러 장관도 들어가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도 참여를 한다"며 "또 민간이 들어오되 너무 크게 하면 번잡하니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하고, 외부 학회 포럼도 연계해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대통령 역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해당 상설기구의 이름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균형특위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보고대회를 마치며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이들은 인수위 활동을 통해 각 시도별로 7개 분야, 15개 과제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다며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며 기구의 운영 역시 중단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며 "의제의 중요도와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관계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다만 어떤 기관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새롭게 정비될 지역균형특위가 논의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다.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복잡하다"고 덧붙이며 "지방정부가 같이 뛰어야 한다. 때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유치전략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정부 '재정운용전략 방향' 논의…임기 내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건다. 엄격한 기준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강력한 지출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을 55~5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수정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의 재정 실탄은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전건성 우려…임기 중 국가채무비율 55~56% 관리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설

정치

더보기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발리서 개최…북핵 등 협력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한중 차원 회담 가능성도 높이 점쳐지고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은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8일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지난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일은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북핵이 될 전망이다. 이외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태평양 정세 관련 내용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일 양자 차원의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접촉 과정에서 한일 현안 관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살해 공모 전면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고, 피고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일을 미리 정해놓겠다"며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정리했다.이들의 다음 공판

문화

더보기
‘흙을 빚는 남자’ 서승준 작가,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개최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실재하는 것들과의 필연적인 관계 속에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풀어낸 이번 전시는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實在/不在(실재/부재)’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승준 작가는 과거 나 자신 본연의 모습과 주변의 고유성을 가진 것들에 대한 편견 없는 자의식을 찾고자 스스로 하와이의 외딴섬에 들어갔고 외부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른 이의 시선 속에서 자유로워지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과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나와는 다른 것들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그동안 외면했던 주위에 존재하는 부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Communion’ 전시회를 통해 특유의 도자 질감에 아크릴과 메탈을 이용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독특한 도자기 전시를 선보인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기존의 공간에 전시된 도자가 아닌 도자와 거울을 매개로 하는 설치미술을 통해 도자 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는 서승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커진 작품관과 짙어진 자신만의 색깔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모두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자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에서나 지선에서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나 후보자들은 여야 어느 누구하나 없이 국민을 위해 자기 한 몸 다 바치겠다며 당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며 뛰어다녔다. 원래 선거철만 되면 공약(公約)을 남발하니 크게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 정말 당선만 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역 구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 걸.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패배한 야당이나 자기 자리와 영역 찾기, 자기 존재감 과시,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미증유의 퍼팩트 스톰(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이 겹쳐 경제상황이 최악이 되는 것) 위기 앞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여기저기서 “여당 당신들 이러라고 뽑은 줄 알아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