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위원장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굴종외교'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는 저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북한이 2017년 9월 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바 있는데,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확장억제 전략에 '핵'이라는 구체적 단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하기로 하는 한편 확 2018년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조기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CNN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가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중국측에서 이를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역내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나 통상을 위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익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해 환영과 참여의사를 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의 경제안보협의체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선동해 평화를 파괴하려하는 전략임이 증명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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