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변경 기대”…건설사, 분양 시기‧분양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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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변경 움직임에 예정된 분양 일정을 미뤘어요."

지난 23일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분양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변경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 결과에 맞춰 분양 시기와 분양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인 봄 성수기(3~5월)에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와 분양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이 급등한 가운데 오는 6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재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일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달 1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해 수시고시 형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토지비를 공시지가에 맞춰 책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 산정해야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 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6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에선 신규 주택 공급이 뚝 끊겼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수는 총 3390가구로,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1만4447가구)의 23.5%에 불과했다.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연기했다.

또 내달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7167가구로, 5월(2만6221가구) 대비 약 3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6175가구(11개 단지), 지방에서 1만992가구(19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3170가구)와 인천(2707가구)에서 입주물량이 각각 58%, 65% 줄어든다. 지방은 2018~2020년 활발하게 분양했던 당시 사업장들의 입주시기가 도래하며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3883가구)가 가장 많고, 전북(2305가구)이 뒤를 잇는다.

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 점차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감소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칫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물량 공급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3~5월은 분양시장이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 물량이 대부분이 서울에서 공급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등 대표적인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올때까지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 기온 어제보다 5~10도↓…전국 강풍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는 등 춥겠다. 기상청은 "오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 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일부 지역 15도 안팎)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중부내륙, 전북내륙, 경상권내륙 영하 5도 안팎)에 들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날 내몽골고원 등 황사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PM10은 서울·인천·경기북부는 늦은 오전에, 충남은 낮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남부·강원권은 늦은 오후에, 대전·세종·충북·전북·전남은 낮에, 제주권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세계 관세 10→15%”...정부 “국익에 가장 부합하게 총력 대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폭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709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었다.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새 관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PA는 지난 1977년 발효됐다.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들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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