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 맡아야...협치 위한 여야 존중"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존중이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7월 국민 앞에서 했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독식은 의회에서 일당독주를 의미할 뿐이다"며 "지난 2년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과 충돌여부, 법규의 정확성 등을 심사 검토한다. 즉 법사위는 법다운 법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하지만 지난 2년 민주당은 법사위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날사위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이라며 "앞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하면서 협치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기만이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고도 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무엇보다 혈세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의 억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국가부채 400조원이나 늘렸다. 반면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부채를 9조원 상환한다. 혈세 낭비세력은 민주당이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다"며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