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존중이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7월 국민 앞에서 했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독식은 의회에서 일당독주를 의미할 뿐이다"며 "지난 2년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과 충돌여부, 법규의 정확성 등을 심사 검토한다. 즉 법사위는 법다운 법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하지만 지난 2년 민주당은 법사위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날사위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이라며 "앞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하면서 협치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기만이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고도 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무엇보다 혈세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의 억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국가부채 400조원이나 늘렸다. 반면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부채를 9조원 상환한다. 혈세 낭비세력은 민주당이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다"며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