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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반위, 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3년 간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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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등 기존 대기업 사업확장 제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한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1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동반위 주재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마감일은 25일이다. 동반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동반위는 이날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6기 위원을 위촉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 기업(10명), 중소기업(10명), 공익위원(9명) 등 다양한 분야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3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4년 4월16일까지다.

동반위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운영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 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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