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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국방장관, 北도발 유선 협의...이종섭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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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순방 직후 이뤄진 북한의 도발을 두고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2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북한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지속된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날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국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스틴 장관이 이 장관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평가와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역량과 철통 같은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양 장관은 오늘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한반도와 역내, 더 크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드리우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대응 옵션과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 논의를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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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