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벌어진 북한의 도발에도 인도주의와 코로나19 관련 원조를 지지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가장 최근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인도주의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비행하던 와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섞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지원 지지 기조를 재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으로는 북한 상대 mRNA 백신 제공을 꼽았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언제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척과 인도주의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봐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내에서의 심각한 코로나19 발병을 걱정하며, 이 문제가 북한 주민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발병과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안보에 미칠 영향 역시 우려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도주의·코로나19 지원 기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중요한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 원조·보건 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자체를 두고는 "어제의 발사로 북한은 올해 들어 23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며 "이 모두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며, 북한이 계속 불법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역량을 증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도발 직후 이뤄진 한·미, 미·일 외교 수장 통화를 두고는 "세 당국자는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라고 했다. 또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일 상대 철통 같은 방위 약속을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삼각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공언했다"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에 위협이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약화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하는 데 합류하고 이에 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확장억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 일본에서 (정상 간) 회담이 이뤄지는 동안 확장억제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각국 안보 및 이익 보호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를 두고는 "북한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거나 그들의 동기를 너무 깊이 분석하려는 시도는 현명한 게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반복했다.
'비핵화' 개념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한국은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는 점과 관련,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국 상대 미국 핵우산 제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답변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런 해석을 "사소한 언어의 차이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확장억제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한국 정부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삼자 협력 회복에 관한 기대감도 표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미·일 고위급 삼자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 미국, 일본의 활발하고 효과적인 삼자 관계는 공동 안보, 공통 관심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미국은 동맹 간 양자 분쟁에 편을 들지 않는다"라며 "한국, 일본이 역사 등 문제 영속적 해결책 마련을 계속 논의하기를 독려한다"라고 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현재와 지금, 한국·일본 동맹과 세계에서 가장 긴급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보유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삼자가 안보 문제 등에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안보 협력, 인권, 성평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증진과 경제·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성, 기후변화, 전염병 등 분야에서 한·미·일 삼자 협력이 가능하리라며 "한국과 일본, 미국에 이 문제에 전념하는 선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이는 일본, 한국, 미국 정부가 우리의 안전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단념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증진된 삼자 협력은 강력하다"라며 순방 기간 이 문제가 정상 간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정상회담은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번영을 달성하고 안보를 보장할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우리의 협력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세계 전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두 대통령은 동맹의 미래를 인식했다"라며 21세기 도전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의 거론, 핵심·신기술, 경제·에너지 안보, 팬데믹, 기후변화 등 협력을 지목했다.
그는 이와 함께 "두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증진하며, 부패와 싸우고 인권을 향상하는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한국 방위 약속과 확장 억제 협력 심화도 열거했다.
아울러 "두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반복했고, 이 목표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상황에서 군사 개입 가능성에 "그렇다(Yes)"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 의도를 묻는 말에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바이든)는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 약속을 반복했다"라며 "그리고 대만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