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으로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구혁모·채명성 위원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다뤄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주고 사전에 제출했다"며 "오늘은 여러분이 제출한 혁신 방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될 것이 있으면 정리하되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말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이라며 "회의 마무리에는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고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마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혁신 과제는 다음 회의 때 또는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국민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 가감 없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혁신위원 1명당 10~15분씩 자유롭게 혁신 의제에 대해 비공개 발제한다. 혁신위 워크숍은 자유 발제와 휴식, 도시락 저녁 등을 거쳐 오후 8시께 종료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워크숍 종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논의 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늘 6일 열릴 계획이다. 이후 정례 회의 일정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3일 당권주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훈식 의원의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대해 "고맙다.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하며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님의 진심을 응원하며 공감한다"고 했다. 1971년생인 강 의원은 97세대 중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박용진·강훈식 의원까지, 소위 ‘97 그룹’의 연이은 출마는 민주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일 것"이라며 "이제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를 겨루는 시간이자, 희망을 다투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분들이 과거를 두고 불필요한 공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얼굴들이 모여 새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라며 "박용진, 강훈식과 함께 미래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길 고대한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앞서 강훈식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에서는 현재까지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내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릴레이 삭발투쟁과 단식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경찰관 4명은 오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에 나서기로 했다.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명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삭발식에 나서는 등 전국 단위경찰서 직협회장 등 3명씩 매일 삭발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 협의회장 등은 삭발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직협 측은 이미 경찰청과 정부세종청사 앞에 한달간 집회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민 협의회장의 경우 삭발 외에도 열흘 연가를 내고 단식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 지원조직을 다음 달께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일선 지구대를 방문,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우는데 이 조직으로 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3일 CRS가 최근 발간한 미국 경제 전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연착륙과 경착륙,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블 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연착륙 시나리오와 관련,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지도부는 성장이 완만하지만 긍정적이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연착륙을 통해 물가 안정이 회복되길 기대하지만 CRS은 "연착륙은 드물다"고 진단했다. 연준의 기대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2.6%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4%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경제 전망치에 반영돼 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일자리를 줄이는 연착륙을 구상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표준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려면 실업률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965년, 1984년, 1994년 긴축 통화 이후 연착륙이 발생했으며 2020년과 같은 일부 다른 경기 침체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5년과 1994년은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1984년엔 5% 미만이었다고 CRS는 지적했다. CRS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를 올릴 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착륙을 전망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경제를 침체기로 재진입하게 하는데,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침체는 장기간의 금리 상승, 때로는 지연을 동반하기도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증거이며,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 마지막 경기 침체가 2020년 끝났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더블 딥 경기침체'라고도 불린다. 더블 딥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가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 'W'자형의 불황을 의미한다. 더블딥 경기침체는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과 현재 상황은 비슷한 듯 보인다. 1980년 초는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으로 7%를 넘었던 때다. 당시 두 번째 불황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19% 이상으로 빠르게 높였던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까지 금리가 높게 유지돼 비정상적이고 길고 깊은 불황을 야기했다. 지금까지 연준은 1980년대 수준에 가까운 금리 인상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경기 침체에도 긴축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연착이 경착륙을 우려해 물가 상승을 잡을 만큼의 빠른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피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약해진다. 그 때부터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에 진입하는지와 상관 없이 낮거나 높은 실업률을 동반할 수 있다. 1970년대 마지막으로 겪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더욱이 지금은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처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주도하고 있다. 연착륙이나 경착륙이 연준의 어떤 조치 대신 외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해 연착륙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서 연착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