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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속보】 추경호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주택가액 6억→9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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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전입의무 폐지…분양가상한제 실거주요건 완화”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보증금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긴급속보】 추경호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주택가액 6억→9억 완화”

- “규제지역 전입의무 폐지…분양가상한제 실거주요건 완화”

-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보증금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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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현 시점 사임이 최선"…경찰 통제 방안 비판(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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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얻을 국익 무엇인지...걱정 많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서 군사조약기구 정상회담이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대립 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회담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며 "그러면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를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은 괜찮을 것인지 검토는 됐느냐"며 "나토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이냐. 가신다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익을 생각해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한 제안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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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현 시점 사임이 최선"…경찰 통제 방안 비판(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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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SNS 역기능 생각해 볼때…SNS에도 언론윤리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시사뉴스 창간 34주년 잡지발행 저력과 뚝심에 경의 시사뉴스가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미디어가 판치는 요즘,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잡지)발행을 이어온 시사뉴스의 저력과 뚝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사뉴스의 창간 34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요즘처럼 SNS, 1인미디어가 언론의 대세처럼 되어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의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NS란 웹(온라인)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1인미디어라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생산, 전달합니다.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이신문과 KBS, MBC 등 지상파의 보도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온라인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SNS 홍수시대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정보와 뉴스는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