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오늘은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